기업 단위로 결성한 노동조합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기업별 조합이 주축이고 횡적으로 구성된 직업별 조합이나 산업별 조합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직자와 실직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교조도 합법화된다. 6급 이하만 가능한 공무원노조 가입도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면 5급 이상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립적, 투쟁적이고 폭력적, 불법적인 상황인데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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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시사현안팀 박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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