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일몰제라 한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충북 청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논란이 시민운동을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했다. 지역 국회의원 등이 앞다퉈 청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민간 특례 개발을 꼬집고 나서면서 벌써 내년 총선의 주요 이슈로 달아 오르고 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가 자연을 보존하는 책무를 다하기보다 자연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와 한범덕 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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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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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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