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19.7.18 목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캐치올 규제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2019년 07월 12일 (금) 12:35:05 박동주 기자 shane9110@naver.com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제작에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경우 비수출 금지 품목이더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1990년대 미국을 비롯한 물자 공급 국가들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일부 일본 언론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24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캐치올 규제’ 발동을 확정하기로 했다. 일본은 안보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줬다. 이달 1일 “다음 달 중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략물자 규제를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 규제’로 구분한다. 리스트 규제에는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공작기계가 들어간다. 캐치올 규제에는 리스트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전략물자가 포함될 수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추가 수출규제’ 위협하는 일본…“한국 변화 없으면 더 확대”

-동아일보

日 다음 카드는 식품-목재 뺀 모든 수출 ‘캐치올’ 규제

[박동주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시사현안팀 박동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박동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발행인: 이봉수|편집인: 김문환|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문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환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