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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체제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함
2019년 07월 12일 (금) 12:16:46 박동주 기자 shane9110@naver.com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으로, 1949년부터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맡아 온 서방 선진국의 코콤(COCOM, 대 공산권 수출통제 체제)이 공산권 체제 와해 이후 폐지된 후 새로 구성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우리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핵공급국그룹(NSG)와 호주그룹(AG), 미사일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가입국이다. 이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CWC·BWS·NPT)에 가입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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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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