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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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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움
전쟁·천재(天災)·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2019년 07월 12일 (금) 12:08:07 박동주 기자 shane9110@naver.com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倒産)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북한의 지난 2019년 5월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북한이 과거에도 미사일 모라토리움(시험 유예)을 선언했지만 단거리를 시작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전력을 갖고 있다면서 과거의 행태를 답습할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모라토리움 선언 방식과 대화 및 협상 국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0년 전에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북한 외무성은 1999년 9월 “(미국과)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미사일 발사 임시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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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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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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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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