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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2019년 07월 10일 (수) 21:08:34 박동주 기자 shane9110@naver.com

정치변동 중 특히 그 때까지의 체제를 구축해 온 기저 가치, 이데올로기나 지배층이 근간부터 변혁될 때 체제의 변동이 인정된다. 체제의 변동은 전쟁, 내전, 대중봉기 등에 의해 초래되지만 국민의 합의가 존재하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도 있다. 지배계급의 근본적인 교체가 없으며 그때까지의 지배계급 내에서의 권력 이동에 의한 체제변동은 쿠데타라고 한다. 특히,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많다. 한편, 그 때까지의 피지배 계급이 권력을 탈취하여 지배계급이 된 경우 이 체제변동은 혁명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의 상당 부분을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자신의 2018년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현행 핵협정 아래에서 이란은 단단한 핵시설과 광범위한 핵무기 자료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테러 네트워트를 지원할 수 있고, 미사일 전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자국민들을 잔혹하게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 제재 재개로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 정권의 돈줄이 말랐고, 경제가 전례 없는 침체에 빠졌으며, 정부 수입이 줄고 물가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이란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위한 압박을 옹호해온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아래에서 백악관은 점점 더 제재 강도를 강화해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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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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