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이전까지 미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었지만, 소니보노 법안이 통과되면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늘어났다. 이 법은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 등 다수 만화영화의 저작권을 조만간 상실하게 되는 디즈니사를 보호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디즈니 만기 연장법', '미키 마우스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저작권보호기간 연장법이 주목을 받는 건 이 법의 별칭이기도 한 미키 마우스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작사가ㆍ가수이자 연방하원의원이었던 소니 보노가 1998년 발의해 통과된 저작권보호기간 연장법은 당시에도 미키 마우스를 콕 짚어 겨냥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75년에서 95년으로 늘린 게 핵심인데 기존 규정에 따라 미키마우스가 저작권 만료를 5, 6년가량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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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미디어부 이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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