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기업 명단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술이나 상품과 관련해 자국 기업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해외 기업이나 기관, 개인의 명단을 말한다. 미국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BIS)이 정한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발표된다. EAR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기관 목록에 포함되면 해당 기관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미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기업 명단이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그 본질은 기술전쟁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날이 2019년 5월 16일이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5G 선두기업인 중국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수출통제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엔티티 리스트는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로,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 개인, 기업,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을 등록해 놓은 목록이다.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가 지칭하는 거래는 부품 등 물리적 상품의 판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글 앱 같은 소프트웨어, 특허 사용허가권 등 지적재산권 대여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이 공급하는 부품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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