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표현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 조직까지도 냉각되어버리는 것이다.
요즘 주변에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칠링 이펙트`는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말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인사 불이익이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위축돼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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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미디어부 이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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