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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2019년 06월 03일 (월) 13:57:44 박동주 기자 shane9110@naver.com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수지는 주로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관리대상수지'라 불렸으나 2012년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로 명칭을 바꿨다.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2015년 "1997년 외환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노무현 정부에 넘겨줬다"며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태와 비교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노무현 정부도 흑자 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 넘겼다. 이때만 해도 나라 곳간에는 쓰고 남은 세금이 16조5000억원이 있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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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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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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