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국민일보 논설위원): 최근 우리 사회를 달궜던 뉴스가 ‘안철수 현상’이죠. 사회경제적 함의가 굉장히 큰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라는 커다란 파고에서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표출된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스위스 프랑이 유로화에 대한 페그(고정)제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감세철회를 공식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 그래서 사실상 ‘MB노믹스’의 후퇴 혹은 좌절이 아니냐는 점을 꼽았습니다.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저는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추가감세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을 먼저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물가상승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째 동결했다는 뉴스가 눈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약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조원이 넘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 대책이 미국을 더블딥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저도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과 스위스의 유로화 페그제 선택을 꼽았습니다. 먼저 우리시간으로 어제(금요일) 발표됐죠. 오바마 대통령이 44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제 교수님, 경기부양책의 내용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방향 잡은 오바마 경기부양책, 복잡해진 공화당 셈법

제: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AJA)’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일반 국민들과 작은 기업들의 소득세를 절반가량 경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투입 예정인 재원의 규모는 약 4500억 달러고요.

박: 이 정도 규모면 예상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이죠?

박: 조 위원님,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것 중 핵심이 고용과 연계된 감세, 중소기업과 일반에 대한 감세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부분에서는 타격이 생길 수 있고요. 공화당 입장에서 는 고민스러운 게, 감세는 자신들의 지향점이지만 재정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지향점과는 반대죠.
 
조: 그렇습니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주로 유동성 살포, 즉 돈을 확 풀어가지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은 경계하고 근로자나 소규모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면서 학교의 교사고용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안을 내놓으면서 “정치적인 서커스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위기가 경제위기를 더 악화시켰으니 워싱턴이 경제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박: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경제 보다 리더십 부재가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아도 의회가 통과를 안 시키면 끝 아닙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를 통과시켜주자니 오바마의 재선 문제가 걸려있고, 그렇다고 안 시켜 주자니 경제가 문제고요. 참 그쪽도 계산이 복잡하겠습니다.

제: 그럴 때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에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했을 때는 국민들의 반발 여론도 꽤 강력했어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주로 대형금융회사들을 살리는 구제금융을 했기 때문이죠. 쓰러져 가는 월가의 금융회사를 살렸더니 이들 회사의 경영진들이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또 다른 파생상품을 만들어 거래하는 행태를 보였죠. 그래서 ‘정부가 결국 월가하고 손잡고 뒤치다꺼리 해준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경기부양책은 그 초점이 월가 살리기가 아니고 직접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여론이 좀 다르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볼 때 ‘이건 우리를 살리자는 법이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어서 공화당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본분 망각한 한국은행, 무책임 비판 피할 수 없어 

박: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은 예상했던 것인데요, 문제는 김중수 한은 총재가 '물가관리 4%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조 위원님,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한은은 미리부터 ‘4%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은의 가장 고유하고도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금융안정이라는 목적도 추가됐지만요. 그런데 한은 총재가 연초에 약속했던 물가관리 목표를 못 지킬 수 있다고 한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밥값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중수 총재는 사실 부임 당시부터 많은 의구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은 총재로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정부의 성장중심적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었죠. 이후 김 총재가 보여준 행보는 그런 의심이 괜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09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반기에 출구전략이 거론될 때 기준금리를 신속히 올려야 한다고 각계에서 지적했는데 꾸물거리다 실기했죠. 이번에 금통위원들이 금리동결을 결정한 데 대해 한편으로 고민을 이해합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외부 위기가 가시화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을 때 올려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은이 금리라는 정책 수단으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수출 등 성장을 걱정하면서 ‘4% 물가목표를 넘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박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발언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세계 경기 침체 흐름 속 우리 경제 발등의 불은?

조: 그렇죠. 사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자금 수요자들에게 ‘이제 돈을 쓰려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런 신호가 나오면 돈을 빌릴 때 조금 더 유의하게 되고, 이미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부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적기에 금리인상이 안돼 신호가 제대로 안 갔을 경우, 사람들은 기존 부채를 정리하기 보다는 계속 두면서 더 빌려 투자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 부실채권 증가, 은행 부실화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때문이라고 하죠. 물가 우려보다 경기둔화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 교수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제: 우리 경제는 굉장히 대외의존성이 높습니다. 수출의존도도 높고 금융시장도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개방되어 있어 취약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상황이 좋지 않고, 중국도 둔화되는 등의 외부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보고 대비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더블딥, 즉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다 다시 침체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유럽만 해도 남부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중심부로 확산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도 어렵고, 중국도 혹시 경착륙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변수를 주의 깊게 경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한편으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 즉 물가상승과 가계부채증가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경제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빚을 내 소비를 계속 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사회도 지금 경제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황이고,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가계부채는 더 늘게 됩니다. 지난 8월 한 달만 해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스위스 유로화 페그제 선택,  2차 환율전쟁 위험은?

박: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할 일이 있고, 한국은행은 거기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발휘해야 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스위스가 페그제를 도입한 얘긴데요, 이게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기사는 KBS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 상 생략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9월 10일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