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즉 금융 회사의 부실 채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자산 인수를 통해 이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쓰인 자금이다. 공적자금은 보통 부실한 기업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부실한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대규모의 실업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이 생겨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기업을 살리곤 한다. 특히 대기업이 파산하면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단순히 민간의 영역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도 많고 기업의 주식을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필요할 때는 ‘기업의 공적 역할’을 부각시키며 지원을 받으려 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기업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오래 전 ‘이날’]4월6일 "공적자금 받고 나 몰라라? 국민이 봉입니까!"

-중앙일보

10조 공적자금 투입한 대우조선, 현대중 품으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