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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법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2018년 12월 30일 (일) 15:04:58 이자영 기자 delicious_12@naver.com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으로, 2018년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꿨다. 김성수법은 2018년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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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靑,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최근 김성수법 통과, 국민이 만든 변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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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미디어부 이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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