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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2018년 12월 24일 (월) 15:09:02 이연주 PD joann2001@hanmail.net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며,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양주 덕정~경기 수원 74.2km)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확정되었다. GTX-C노선은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교통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1년 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3기 신도시 발표] 3기 신도시 교통망 위해 GTX 조기 착공·지하철 연장 추진한다

-중앙일보

'교통' 잡으려 입주자 '부담' 늘리는 3기 신도시 전략 통할까

 

[이연주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전략기획팀, 미디어콘텐츠부 이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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