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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면권
책의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출판사의 권리
2018년 11월 01일 (목) 15:15:59 고하늘 PD gosky0729@naver.com

판면권은 책의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출판사의 권리로 출판물을 구성하는 면 스타일이나 구성, 레이아웃, 외관 등을 말한다. 책 판면 뒤에 기획과 저자 발굴, 편집, 디자인, 교정 등 출판인의 노력을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출판인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 판면권의 목적이기도 하다. 영국은 1956년 최초로 판면권을 도입했고 이후 영국식 판면권이 일반적인 판면권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영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26개 국가에서 판면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누군가 허락 없이 종이책과 판면이 똑같은 PDF 전자책을 만들어 온라인에 올려 팔아도 저자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종이책 출판권만 있는 출판사라면 권리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다. 판면권을 도입하면 이런 상황에서 출판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매절 계약’(저작권 양도 계약) 관행 탓에 저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출판권을 지나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출협은 “과거의 관행이며, 최근 실태조사에서 ‘매절 계약’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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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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