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20.9.29 화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평화협정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미국의 약속
2018년 09월 30일 (일) 21:31:53 조은비 기자 finestrain@naver.com

북미관계 정상화를 알리는 공식 선언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미 수교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2018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무게를 둔 메시지는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실제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평화협정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종전선언안을 소개했다. 종전의 상징적 의미에 더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한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종전선언은 내용상 불가역적인 처분적(dispositive)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면 취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아무리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도 정치적 의미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종전선언 취소 가능? “평화협정 수준이면 물리기 힘들다”

-한겨레신문

문 대통령 “관련국들 사이 ‘빠른 종전선언’ 공감대 이뤄”

 

[조은비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조은비입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느끼고, 쓰겠습니다.
조은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 아 00192|등록일 : 2017-11-27|발행인: 이봉수|편집인: 심석태|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석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석태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