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의 특정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일반특혜관세제도(GSP)'란 미국이 피지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의 특정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다. 미국이 GSP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가며 터키발 금융충격을 일으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 정부는 NPPC 청원을 계기로 태국산 수입품에 적용했던 관세 감면 혜택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태국은 돼지고기 시장을 지키려다 2017년 대미 수출액의 13%인 42억 달러(약 4조5400억 원)어치에 주어지던 특혜 관세를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8월 12일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부여했던 관세 면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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