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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
2018년 08월 29일 (수) 16:34:08 이연주 PD joann2001@hanmail.net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해서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 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 형태를 말한다. 관치금융에서는 법(法)제도나 시장 원리에 의해 투명하게 금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거해 금융활동이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13개 은행이 오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청년희망펀드 판매를 중단한다. 은행이 청년희망펀드 사업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청년희망펀드는 2015년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주도해 만들었다. 하지만 은행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해 시작부터‘관치금융’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관치금융의 몰락…은행권, ‘청년희망펀드’ 31일부터 판매 중단

-조선일보

'정치인, 금융 낙하산 안된다' 외치더니… 野 "내로남불 끝판왕"

[이연주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전략기획팀, 미디어콘텐츠부 이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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