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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었던 우리, 야박하게 굴지 말자”
[제정임의 문답쇼, 힘] 정세균 전 국회의장
2018년 08월 03일 (금) 19:01:00 윤종훈 기자 yoonjh2377@gmail.com

“우리나라 재외국민이 약 750만 명입니다. 과거 우리가 국권을 잃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만주, 연해주, 러시아로 떠돌았고, 그들이 지금 (타지에) 정착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도 난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난민수용을) 너무 야박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대 국회 상반기 의장직 임기를 지난 5월 마친 정세균(6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해 최근의 난민사태와 정치개혁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15대 이후 내리 6선의 국회의원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그는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에 대해 “국제관례와 기준을 따르되, 정부가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까지보다는 개방적으로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 예멘 난민, 시간 끌지 말고 개방적으로 처리해야 

그는 우리나라가 국제연합(UN) 회원국으로서 1991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세균 의원은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 우리 사회가 보다 개방적으로 난민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정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가칭 ‘청년열정페이방지법’을 포함, 약 1만 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 대신 법안심의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국민들은 의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편안하게 귀가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국회는 밤에 불을 켜고 법안 심사를 하는 관행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역구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국회에 숙제가 쌓여있는데 법안 심사 활동은 미뤄놓고 지역구에서 악수하고 다니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개인의 표를 위한 거거든요.”

외유성 출장 없애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정 의원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의장으로) 재임했던 2년 동안 특활비 예산 규모를 80억 원에서 절반으로 이미 삭감했다”며 “국회뿐 아니라 정부나 여러 기관에도 있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쓰는 특활비는 대한민국 전체 특활비의 0.5% 수준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수십 년 된 제도인 만큼 각 기관의 특활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모두 따져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익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장 재임 당시 외유성 출장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의원 혼자서 자기 보좌진을 대동하고 여비까지 받아 비공식적으로 출장을 다녀온 경우도 있더라며 “이런 출장은 용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 정세균 의원은 불투명한 사용으로 논란이 된 국회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탄핵 사태 재발 막으려면 ‘분권형 개헌’ 필요

지난 2016년 12월 국회의장으로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던 정 의원은 “그런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 사법, 행정부에 분산하고 중앙의 권력도 지방과 나누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정세균 의원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그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반 동안 국회에 특위를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 작업을 했지만 여야 정파가 합의를 못 해 개헌이 무산된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아쉬웠던 일로 꼽았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꼭 개헌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 정파의 책임자들이 결단해 주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방송 SBSCNBC는 2월 22일부터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는 명사 토크 프로그램 ‘제정임의 문답쇼, 힘’ 2018년 시즌 방송을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 각계의 비중 있는 인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등의 현안과 삶의 지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단비뉴스>는 매주 금요일자에 방송 영상과 주요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편집 : 장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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