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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2018년 07월 30일 (월) 22:02:31 박지영 기자 bing831@naver.com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풀어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낡은 규제가 새로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최근 은산 분리 완화 찬성론자들의 핵심 논리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을 살리자고 은산 분리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최근의 은산 분리 완화 배경이 출범 1년을 갓 넘은 인터넷은행들의 자금난이라는 점에서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은행업 인가를 내준 금융위의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메기 죽을라”vs“특혜 안돼”…인터넷은행 은산분리 논란 가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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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장 박지영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진실만을 쫓는 우직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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