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한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책

불온서적은 불온한 사상을 담은 책을 의미하며, 이러한 책은 출판, 열독, 반입 등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금지서적이라고도 하는데, 불온서적은 금서 중에서도 특히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서적을 의미한다.

2008년 7월, 국방부는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의해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가 큰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북한을 찬양하고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성향의 책이라 군 내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는데,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현기영 작가의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 등이 포함돼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성준(49) 변호사 등은 2008년 10월 이같은 이 장관의 지시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지씨를 파면했다. 지씨는 이에 불복해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법원에서는 지씨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육군참모총장은 이번엔 지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2012년 1월 지씨를 강제 전역시켰다. 지씨는 또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여만인, 2018년 3월 22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 전역은 위법하다”며 지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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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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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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