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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전쟁을 종료해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 의사 표명
2018년 06월 04일 (월) 19:01:09 고하늘 PD gosky0729@naver.com

종전선언은 전쟁을 한 교전당사국 간 전쟁의 완전한 종료를 확인하는 공동 의사 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다. 이는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로, 종전선언은 기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채택한다는 의미다. 종전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전쟁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해 당사국 간 공식적인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정전'이나,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전선에서 전쟁상태를 중단하는 '휴전'이 전쟁상태기 때문에 전쟁을 종료하는 종전과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한층 높아졌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정전상태를 마무리하는 당사국 정상들의 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1일 오후(현지시각)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종전 논의”를 거론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남북미 종전선언 가시권…트럼프 "논의할 것"

-동아일보

종전선언, 평화협정보다 부담 적은 '美의 1단계 선물'로 부상

[고하늘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지역농촌부 고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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