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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바뀌는 출마자, 선거법 개정 절실 입증
[단비발언대] 박재익 기자
2018년 06월 03일 (일) 22:02:42 박재익 기자 jipark1220@gmail.com
   
▲ 박재익 기자

6.13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정치의 영역은 잠잠할 수 없는 곳이다. 예측은 유권자의 선호에 따라 시시각각 요동친다. 6.13 지방 선거 결과를 예측할 때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자신만의 틀에 따라 예상 그림을 그린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더 생각날 뿐이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예측은 촛불 이전과 이후 크게 달라졌다.

당장의 승패를 눈앞에 두고 호시탐탐 승리를 엿보는 지방 공직 후보자들의 감촉은 예민하다. 촛불 이후 대선에서 알 수 있듯 유권자들의 마음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웠다. 출마후보자들은 이 사실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6회 지방선거의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출마 정당 비율은 새누리당 34.6%, 새정치민주연합 31.3%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30.6%에 견주면 더불어민주당이 49.6%로 압도적이다. 다수 출마후보자의 전략적 선택이 옳다면 이번 선거의 승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

   
▲ 지난 촛불 정국 때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거리로 확장되었을 때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어젠다 설정의 질서정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박재익

후보자들은 선거 컨설턴트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그려 나가지만, 이에 앞서 유권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그리고 있다.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받는 시대는 해체되었다. 최근 드루킹의 댓글 사건이 이슈가 되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미 강력하다는 것을 실증하는 사례다. 페이스북 등 새로운 플랫폼은 기존 매체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어젠다를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어젠다 설정을 전통 언론들은 질타하지만, 오히려 이 방식이 질서정연하다. 지난 촛불 정국 때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거리로 확장되었을 때 질서정연함이 이를 증명한다.

거리로 확장된 플랫폼 속에는 세대 구분도 없었고 정치적 선호의 다양성도 좌에서 우를 가리지 않을 정도였다. 터져 나온 함성 속의 깃발들로 생각해보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뿐 아니라 녹색당⋅노동당 등 군소 정당의 깃발이 등장했다. ‘ㅇㅇ대학 동문회’부터 ‘민주묘총’ ‘얼룩말 연구회’ 등 이색 깃발, 프로스포츠 구단 깃발도 등장했다. 새 플랫폼 속에서는 세대, 정치적 선호, 정체성 등 다양한 색깔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 승리를 비롯한 좌향좌 경향은 새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전 유권자들이 온건하게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 경험으로 확장된 국민주권의식이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주권자들의 변화에 비교해서 지방선거 플레이어들의 다양성과 기성의 변화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준으로는 여성 출마자 비율은 6회 지방선거 11.5%에서 이번에 12.21%로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나아졌을 뿐이다. 2030 청년 출마자들의 비율은 6회 7.2%에서 7회 5.33%로 오히려 역행했다. 지방선거 출마 등록자 연령은 50대가 48.2%로 압도적이고 40%가 전과를 가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달라졌는데 플레이어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주도정당이 뒤바뀌더라도 6.13 선거 이후 지방정치의 모습은 ‘적폐’ 혹은 ‘기성’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선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런 불일치를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로부터 민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연장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총 4개가 발의되어 있다. 가장 반대하는 쪽이 자유한국당이다. 6.13 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편집 : 이민호 기자

[박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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