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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
2018년 05월 11일 (금) 16:41:13 이연주 PD joann2001@hanmail.net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은 기본소득 실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적이 아직 없다. 다만 부분적 기본소득에 대한 시도와 논의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꺼내든 청년층 대상 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이어받아 노인기초연금 30만원, 아동·청년수당 도입 등 기본소득의 방향성을 지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하도록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로 대상이 좁아졌다. 이는 지난 1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최대 연 1150억원의 행정비용이 필요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잠정 집계치가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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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전략기획팀, 미디어콘텐츠부 이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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