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의 정치 광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법안

이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정치 광고의 광고주·광고비·주요 대상 등을 사용자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월간 이용자가 5000만 명이 넘는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주 현황·광고비·조회수 등의 정치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해당 광고가 직간접적으로 외국과 관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합리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법에 명시돼 있다.

2017년 10월 19일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 정치 조직이 페이스북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러시아와 연계된 '정치 광고' 3천여 건을 게재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정치 광고는 미국 예비선거와 중간선거 30일 전, 본선거 60일 전 기간부터 후보자 이름이 언급된 광고와 선거 운동 게시물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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