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이익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이는 시장에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은 원유에서 맛있는 크림만을 골라 먹는데서 유래한 단어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시장에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을 뜻한다.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통신협상 타결 뒤 1998년 한국 통신시장이 개방하면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다국적 통신사가 국내 통신사업을 장악한다는 우려와 함께 '크림 스키밍'이사용됐다. 통신사업자가 대도시나 아파트 단지 등 고수익-저비용 지역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에 사용하던 '크림 스키밍'은 의료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차세대 이동통신은 아직 기술 표준과 규격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를 감안해 2018년 6월 할당되는 주파수 이용기간(3.5㎓ 대역은 10년·28㎓ 대역은 5년) 시작 시기를 2018년 12월부터로 하고, 2019년 3월 상용화 조건만 이행하면 서비스 반경을 넓히는 건 천천히 해도 될 수 있게 했다. 기존 엘티이(LTE) 망을 기준으로 3년 내에 15%, 5년 내에 30%까지만 넓히면 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이통사에 너무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화된 상용화 조건으로 일부 인구밀집 지역에만 통신망을 까는 ‘크림스키밍(이익 나는 곳에만 투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5G 주파수 6월 경매…3조 넘는 ‘쩐의 전쟁’

-경향신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잘못” ‘원조 친박’ 유승민 “불공정 정책”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