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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사업장내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는 경영방식
2018년 04월 19일 (목) 00:06:40 고하늘 PD gosky0729@naver.com

소사장제는 생산성향상 등 기업경쟁력 회복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사장이 되면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는 경영방식이다. 그러나 소사장제는 기업이 노무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등을 떠밀어 강제로 사장으로 앉혀놓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전속돼 노동을 제공하거나 기업이 도급 계약을 맺은 소사장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18년 4월 16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는 신발업체 탠디의 하청업체 제화공(소사장) 98명이 4월6일부터 파업중이라고 밝혔다. 정기만 제화지부장은 "법원에서 '도급 제화공은 실질적 노동자'라고 판결했지만 소사장제는 여전하다. 탠디는 수제화로 돈을 벌면서 제화공은 노예 취급한다"며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2017년 1월 탠디 퇴직 제화공 9명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억지 사장' 제화공의 파업 "8년 노예계약 이제 그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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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늘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지역농촌부 고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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