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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자국의 수출 증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
2018년 04월 17일 (화) 23:06:21 고하늘 PD gosky0729@naver.com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주요 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의 요건 중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2018년 4월13일(현지시각) ‘주요 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를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대미 상품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 지디피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 요건만 부합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23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지디피 대비 5.1%)가 해당한다.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은 지디피 대비 0.6%였다. 이번 관찰대상국엔 기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다가 인도가 추가됐다. 심층분석대상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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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늘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지역농촌부 고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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