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제조업체가 제품 수명을 고의로 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제조업체가 고객의 빠른 제품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품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2015년 제정됐다. 아몽법을 위반한 기업은 연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 받거나 경영진이 최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던 사실이 발각돼 한국·미국·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집단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프랑스 검찰이 애플에 대한 공식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AFP통신이 2018년 1월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프랑스 시민단체 '계획적 노후화 프로그램 규탄(HOP·Halte a l'Obsolescence Programmee)'은 지난달 애플 등 전자제품 기업이 기기 노후화를 계획적으로 이끌어 이를 방지하는 '아몽(Hamon)'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뉴시스

프랑스 검찰, 애플 '배터리 게이트' 조사 착수

-IT조선

佛 검찰 이어 美 상원도 애플 배터리게이트 문제 제기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