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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쿼터제
국내산업 보호, 국제수지 조정 등의 이유로 특정 상품의 수입량이나 수입총액을 국가나 업자별로 할당하여 규제하는 제도
2018년 03월 31일 (토) 23:15:53 남지현 기자 njihyun0116@gmail.com

국내산업 보호, 국제수지 조정 등의 이유로 특정 상품의 수입량이나 수입총액을 국가나 업자별로 할당하여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193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각국으로 퍼졌다. 보통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수입쿼터제를 적용하는 자주할당은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흐를 공산이 커 잘 발생하지 않는다. 주로 수입국과 수출국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협정할당이 이뤄지는 편이다.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 적자 해소를 요구하며 한미FTA 재협상에 나선 미국은 2018년 3월 22일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흑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철강을 볼모로 삼은 셈이다. 실제 미국은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에 대해 한국 시장을 더 열라는 요구를 철강 관세와 연계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3월 22일까지만 해도 철강 관세 면제국은 모두 철강 수입쿼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철강 관세 부과 위협은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으며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 차가 들어와도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자동차 산업에서 양보하고 철강 산업을 지킨 것은 협상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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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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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현 기자]
단비뉴스 편집부, 환경부, 국제부, 시사현안부 남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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