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과되는 관세가 상계관세 또는 상쇄관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일 철강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상무부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기존의 관세에 덧붙여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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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PD]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전략기획팀, 미디어콘텐츠부 이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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