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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EU 탈퇴'를 뜻하는 '폴렉시트(Polexit)'는 폴란드가 난민 수용문제 등으로 유럽연합(EU)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고, 폴란드 우파 민족주의 집권당 법과정의당이 EU가 주는 여러 혜택보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를 뒤이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면서 나온 말이다. EU는 2015년 시리아 내전사태 등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난민들이 대거 몰려오자 회원국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에 반발하며 난민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7년 12월7일 헝가리, 체코 등과 함께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EU의 이 같은 결정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지만 패소했다.
유럽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심엔 폴란드가 있다. 폴란드는 2017년 내내 EU가 도입한 난민 할당제가 국가 정체성을 약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거부했다. 끝내 단 한 명의 난민도 수용하지 않았고, EU는 결국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법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도 EU와 갈등했다. EU는 폴란드가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급기야 EU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했다. 폴란드의 EU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7조가 발동된 건 EU 출범 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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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ky07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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